이슈)의대증원 신청에는 결국

3401명 의대 증원 신청되었고

40개 대학 모두 냈다.
원래계획한 이천명보다 70프로가 많다.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반대의 이유가 의대생의 학력저하의 비중이 컸다. 지금 의대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은 강하다.
정부는 원래대로 2000명 의대증원 예정이고 어느 대학 몆 명의 배정은 3월 말쯤 밝힌다고 한다.

더불어

업무복귀위반한 미복귀 전공의 (80프로 이상) 면허정지절차 시작되었다.

면허정지 3개월 예상된다.
사전 통지서 발송시작했다.
이과정은 행정처분으로 이뤄진다.
이 부분 또한 의대 교수들의 반대가 심하다.

2월 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보완적인 제도로 수련과정 거친 수련의만 개원추진하는 면허도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 같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은 3500명으로 묶여 있었다 한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입장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입장을 나열해 보도록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한국과 의료체계가 비슷한 일본(2.6명), 미국(2.7명)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한 번에 2000명 대규모 증원이라 반발이 더 센 거 같다.
저출산 시대에 진료받을 사람이 앞으로 적어질 경우를 대비해  지금 의대 졸업생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치로 볼 때 의사 수가 2021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국가(평균 3.7명) 중 교육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낮다
그리고 한국 정책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금 수준의 의대 졸업시스템이라면 2035년까지 의사가 만 명이 부족할 거 같다는 예상치가 나왔다
정부는  노후시대를 대비해 노인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공급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 정부는 의대증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마무리

정부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여 진료거부 및 강경대응상황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1. 청년 다수의 브레인들이 메디칼 쪽으로 쏠림이 있는 것도  모든 과학의 바탕이 되는 순수과학분야의 인재부재를 초래할 수 있고
2. 의대 졸업 후에도  생명을 다루는 외과나 저출산 등의 이유로 소아과등의 기피 현상이 의대증원 외에 또 다른 숙제로 남을 것 같다.